美 국무부, ‘중공 해체’ 위한 이론 설계 착수
소련 해체 설계자 조지 케넌의 ‘기고문 X’와 유사
[미디어워치 공유]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 해체를 위한 이론 설계에 들어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자유보수 성향 정치 전문 주간지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국무부, 중공과의 문명 충돌 대비(State Department preparing for clash of civilizations with China)’라는 제목으로 조엘 걸키(Joel Gehrke)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美 역사상 처음 이질적 문명과의 결전 준비”
먼저 이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이 중공을 사실상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며 對중공 전략의 이론 설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열린 한 안보 포럼에서 키론 스키너(Kiron Skinner)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키론 스키너 국장은 이 자리에서 “중공과의 패권 경쟁은 그동안 미국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문명과 이념(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and a different ideology)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과의 패권 경쟁은 ‘서구 문명권’ 내부의 집안 싸움(fight within the Western family)으로 이는 칼 마르크스 이론이 서구 정치사상 내부의 부채의식(indebtedness) 또는 대척점(antithesis)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중공에 대해서는 “백인(Caucasian)도 아니고, 서구 문명도 아닌 세력과의 첫 패권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키너 국장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기고문 X(Letter X)’에 준하는 對중공 전략을 국무부가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고문 X'는 1947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對)소련 전략이다. 미국 냉전 전략의 설계를 주도했던 당시 국무부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X‘라는 필명으로 작성했다.
스키너 국장은 퇴역 육군 장성이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2017년 3월 ~ 2018년 3월)을 역임한 허버트 맥마스터(HR McMaster)가 이러한 성격의 對중공 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공은 경제적․이념적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본질적이고도 장기적인’ 위협(fundamental long-term threat)”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중공의 패권 야욕을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는 싱크탱크 뉴아메리카(New America)의 대표 앤 마리 슬로터(Anne Marie Slaughter)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공과의 ‘무역전쟁(trade war)’을 국정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고, 미국 안보 당국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인도-태평양’으로 재규정(rebrand), 인도를 중공 견제에 참여시키는 ‘중공 대항마(counter-weight)’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키너 국장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무역 이슈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국무부가 ‘더 깊고, 광범위하게(more deeply and broadly)’ 중공을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부는 對중공 정책의 근본 철학과 논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소련을 겨냥한 ‘기고문 X’처럼 對중공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중공의 ▲인권 침해(위구르족 무슬림의 강제 구금 사태) ▲종교 탄압(기독교, 소수종교인) 등을 그동안 국무부가 맹렬히 비판해 온 것에 대해 소련과는 달리 중공에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과거 소련의 경우 1975년에 맺은 합의로 전체주의 치하의 반체제 인사들이 서구 세력과 간접적으로 협력, ‘이민과 종교 자유’를 내세워 소련의 붕괴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스키너 국장은 “소련 전체주의 붕괴에는 서구 개념인 ‘인권 원칙(human rights principles)’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서구 문명권이 아닌 중공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워싱턴이그재미너의 기사는 전혀 다른 문명권의 중공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똑같이 비서구권이면서 인류 보편의 자유민주주의 구축에 성공한 인접국 대한민국의 가치가 그 존재감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바꿔 말해 미․중 간 ‘문명 충돌’에서 중공 전체주의의 심장부를 이념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제 또한 성립한다. 이렇게 본다면 또다시 역사는 우리에게 문명의 ‘이념 전사’로 거듭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대한민국이 답할 차례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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