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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

[2019-05-20 오후 9:00:01]
 
 
 

민중당 경남도당이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고 성명서를 냈다.

아래는 민중당 경남도당의 성명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

515일 경상남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표결로 인해 부결되었다. 특히 이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한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현재 4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이나 이미 조례가 제정된 시도 교육감의 입장이나 사례를 통해서도 조례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권조례의 부결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있다. 특히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의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경상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에 9명의 위원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2년차에 계속 추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던 결과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확고한 찬성당론을 정하고, 스스로 나서서 조례 제정을 위해 총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 경남도당과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이 지금 선택해야할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외면한다면 2020년 총선에서 도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9. 5. 16 /민중당 경남도당

김양수기자(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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