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속수무책…'499조 맞불 예산안' 냈지만 표결도 없이 폐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2020년도 국가 예산안이 10일 오후 9시6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 예산안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감액한 512조 3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본회의 표결에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247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 99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산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인상 예산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 예산 706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동안 한국당은 속수무책이었다.

여야는 오전 10시 56분 개의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후 이인영 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후 1시30분쯤부터 6시간 넘도록 예산안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8시38분쯤 본회의를 다시 열어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과 한국당이 맞불 성격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의 원안에서 14조2000억원을 순삭감한 499조2500억원 규모다. 그러나 한국당 수정안은 정부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 하면서 본회의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희상 의장은 곧바로 "한국당안은 정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4+1 협의체'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 속개 후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28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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