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일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무소속 최대집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상의 출신이면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최 후보는 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필수성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후보는 남성형 탈모와 탈모약인 프로페시아란 의약품을 필수적인 의료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남성형 탈모의 높은 유병률을 감안하고 장기 처방, 복용해야 하는 이 의약품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급여화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탈모약을 건보 적용하겠다는 것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급여화의 원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뭐든 하고 보겠다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후보는 지금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가장 시급한 항목은 탈모약이 아니라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PET-C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급여 기준 확대 및 합리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화 하게 되면 암 환자의 본인 부담은 5%이니 연간 1억원의 약값도 본인 부담 500만원으로 쓸 수 있다”며 “PET-CT 검사 역시 급여 기준의 협소함과 무차별 삭감, 비급여의 불허 등으로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암 환자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원칙도 버리고 정말 소수 국민들이 필요한 문제는 소수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방식의 정치와 선거를 저는 원하지 않는다”며 “일시적 인기를 잃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꼭 필요한 소수의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식으로 국민들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차근차근 얻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공약을 “일시적 정치적 인기만이 목표인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잘 드러나는 사례”라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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