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작년 12월 PCR 1742만건...1년 10개월새 126배 폭증”

코로나 사태 비합리적으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의료인들 사지에 몰아 넣고 있는 ‘PCR 검사’ 전면 자율화 필요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연일 대규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 PCR 검사건수만 최초 검사 시작 이후 1년 10개월새 126배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체 PCR 검사건수는 총 1742만 2740건으로 PCR 검사를 처음 실시한 2020년 2월 13만 8228건보다 126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7850명의 일일확진자(12월 14일)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특성상 검사건수가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특정인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증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PCR 검사를 3회 이상 하는 등 ‘의무적인 PCR 검사’를 시행하는 한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이 전부 다 100% 백신을 접종해도 PCR검사를 ‘계속 지속’하는 한 확진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심지어 잠복기 감염자를 제외한 순수 무증상자도 경우에 따라 양성 확진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 환자가 될 가능성과 전파가능성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양성 확진 사실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는 등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PCR검사는 발열 등 증상을 느끼는 사람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국내 코로나19 월별 PCR 검사건수

월	검사건수	월	검사건수
'20.2월 (2.7.~)	138,228	'21.2월	5,192,783
'20.3월	530,365	'21.3월	6,563,127
'20.4월	455,529	'21.4월	6,700,764
'20.5월	638,999	'21.5월	6,381,486
'20.6월	697,326	'21.6월	5,181,846
'20.7월	646,387	'21.7월	7,598,966
'20.8월	976,001	'21.8월	9,457,689
'20.9월	801,418	'21.9월	10,056,874
'20.10월	999,738	'21.10월	8,769,188
'20.11월	1,514,961	'21.11월	11,443,653
'20.12월	3,840,725	'21.12월	17,422,740
'21.1월	5,401,071	'22.1월(~1.18.)	6,95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