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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근혜정부 vs 전교조 ‘현실이다’

사진자료<전교조>

박근혜정부 vs 전교조 ‘현실이다’

교육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후속조치 진통 예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음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놓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분류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잃었다.

방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교조에게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23일 전교조 측에게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지도해 왔다”면서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나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 왔다”며 “지난 9월 23일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1999년 법제화 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교원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마련됐다.

방 장관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 검경일보 김성수기자 sos7017777@naver.com

[논평] 전교조-교육부가 나서서, 학교 현장 혼란 부추기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교육부 주재,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아래와 논평했다.

❏ 오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가진 후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단체협상 중단 및 (기 체결) 단협 무효화 ▲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 임대료 회수 ▲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참여자격 박탈 등을 주문했다. 또,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 하겠다”고 밝히고 “전교조 활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 교육부 차관의 말대로 학교 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 혼란과 피해를 부추기는 주체는 교육부다. 현재 노조전임휴직자를 대신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은 대게 담임과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을 맡고 있다. 이 분들 중에는 중3 담임도 있다. 11월 말은 특성화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일반계 접수가 시작되는 시기다. 성적과 성격, 진로희망 등을 바탕으로 1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고등학교를 최종선택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정비해 고입원서를 쓴다. 11월 말이면, 담임교사들은 1년 동안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와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기록에 집중한다. 11월 말이면, 기말고사 시험을 보거나 시험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다. 승인된 휴직기간이 내년 2월 28일이고, 더불어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기간도 같은 날짜다. 학교 상황과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전임자의 즉각적인 복직과 기간제 교사들의 즉각 해고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지 위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단체협약안은 전교조 복지협약안이 아니다. 학교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보충수업과 야간학습 참여에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온 것이 단체협약안이다. 이런 공익적 협약안을 해지 시키는 것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다. 아직도 학교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학교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협약안을 해지시키라 지시해놓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걱정한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 교육부는 "전교조 활동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 학사일정에서 가장 바쁘고 생기부를 기록해야 할 시기인 11월 말에, 계약도 끝나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내치고, 1년 동안 함께 생활한 학생들과 생이별을 시키는 것이 학교현장의 혼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혼란의 주범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이러한 피해와 혼란을 예상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교육부는 그 결과를 지켜보고 또 지켜볼 상황이다. 학교현장과 교원을 챙겨야 할 교육부가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전교조 교사 내치기에 앞장서며 서둘러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분노스럽기도 하다. 2013년 10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3-10-28 오전 11:22:00, HIT :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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