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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죽을 수 있는 권리” 인가

17년간 뇌사상태에 있던 이탈리아 여성 엘루아나 엔글라로(38)씨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지 나흘만에 결국 사망했다. 그동안 고인의 가족들은 10년간의 법정 분쟁 끝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양분 및 수분 공급을 중단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았고, 결국 고인에게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무의미한 치료 중단과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재판부 판결은 ‘존엄사’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회생 가능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의 결코 합의될 수 없는 관점을 두고 사람들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보호자들과 병원측이 존엄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비록 의식 없이 누워있더라도 그 생명을 누가 대신 가져 갈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를 때 까지 10년 20년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인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일부 사회단체들은 “존엄사 관련 법제화를 통해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객관적 절차와 확인 통해 죽음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엄사 관련 해서는 무엇보다 환자 자신의 의지가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 스스로는 무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격고 있는지 다함께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물론 이때 아무나 해당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말기 환자 중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 본인이 생전에 동의를 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엔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동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창원/최민경(womenisnews@hanmail.net)

2009-02-17 오후 2:08:00, HIT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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