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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그놈이 나타났다’

‘그놈이 나타났다’ 김한수 위증교사 설계한 김용제 검사, 커밍아웃

김한수 첫 소환하며 ‘2012년 태블릿 요금은 김한수가 안 냈고, 법인이 냈다’는 알리바이 최초 설계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김한수 알리바이’의 뼈대를 설계한 최초의 검사가 윤석열을 비호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 부산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 법무부차관, 검찰과장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언론사주 홍석현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데 대해 “심각히 우려되고”, “회의감이 든다”면서, “혼란과 답답함”, “개탄스러움”을 느낀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감찰 절차와 앞으로 있을 징계심의 절차의 시시각각이 누락 없이 소상히 기록되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기록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대한 동조와 침묵이든 후대의 시민들과 검사 각인이 이 사건을 곱씹고 음미하고 기억하는데 쓰일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제는 도대체 어떤 검사이길래, 일개 평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비토하고 검찰 고위직들에게 훈계를 할까. 

김용제 검사가 작성한 김한수 진술조서 마지막장.
▲ 김용제 검사가 작성한 김한수 진술조서 마지막장.


김용제 검사는 2016년 10월 2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인물이다. 

김 검사는 이때 ‘김한수는 단순한 개통자일 뿐이며,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부담했다’는 알리바이를 처음 만들어냈다. 이 알리바이는 검찰과 특검이 ‘김한수도 모르는 사이 죽은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넘겨져 최서원(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거짓 논리를 세운 튼튼한 지반 역할을 했다.

이처럼 검찰이 요금 문제에 집착해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낸 것처럼 조작한 이유는 유력한 실사용자일 수밖에 없는 개통자 김한수를 태블릿과 무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야 최서원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

특히 요금을 매달 누가 냈는지는 실사용자’를 가리는 데 핵심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한수가 개통 이후 요금을 전부 납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한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마레이컴퍼니가 대신 요금을 냈고, 법인카드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김한수는 요금 문제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는 억지 논리가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개통하자마자 태블릿을 넘겨줘 실제 태블릿을 누가 썼는지 김한수는 태블릿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거짓 알리바이로 이어졌다.   

진술조서를 보면, 김 검사는 김한수에게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다. 김한수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고 답했다. 

김용제 검사가 박성한 김한수 1차 진술조서 중 태블릿PC에 관한 부분. 빨간 박스 안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요금납부에 관해선, 검찰이 모두 확인하고 질문하면 김한수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검찰은 2012년에도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 김용제 검사가 박성한 김한수 1차 진술조서 중 태블릿PC에 관한 부분. 빨간 박스 안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요금납부에 관해선, 검찰이 모두 확인하고 질문하면 김한수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검찰은 2012년에도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 알리바이는 특검에 가서 더욱 치밀하게 수정‧보완된다. 특검 김종우 검사는 “검찰에서 확인했다”면서, 태블릿 요금은 2012년 개통 후 2013년 1월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내고, 2월부터 현재까지는 김한수가 낸 것으로 조서를 정리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자동이체란에 마레이컴퍼니 법인 체크카드 번호가 적힌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2012년 기록을 제외한 2013년 3월 이후 김한수의 ‘태블릿 요금 신용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2012년 요금 내역은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에서 SKT와 하나카드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마레이컴퍼니에서는 요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검찰이 증거인멸한 2012년 요금 내역에 김한수가 개인 신용카드로 요금을 전부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2012년 11월 김한수가 밀린 요금을 납부하자 이용정지가 해제됐고, 김한수는 즉각 대선캠프에서 태블릿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포렌식 기록이 나왔다.

검찰과 특검이 ‘김한수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즉, “김한수는 개통자일 뿐, 2012년 태블릿 요금은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됐다. 최서원은 2012년 6월 개통하자마자 이춘상을 통해 전달받아 사용했고, 김한수는 개통 직후부터 태블릿과 상관없다”는 이른바 ‘김한수 알리바이’는 검찰과 김한수가 거짓말과 조작 증거로 만들어낸 허구였던 것이다. 

특히 검찰과 특검은 이 거짓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 태블릿과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가공할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수남은 물론, 김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 그리고 그 검찰 조작의 기초를 만든 자가 바로 오늘 커밍아웃한 김용제 검사다. 

김용제 검사가 커밍아웃 글에서 기록을 강조한 부분이 이채롭다. 현직 대통령을 날린 핵심증거 태블릿PC의 주인을 바꿔치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증거를 조작·인멸한 검사라서, 더욱 우려하는 것일까. 검찰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라서.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0-11-27 오후 5:20:09, HIT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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