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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인들 심상찮다! 대규모 저항 시작
무더기 사업증 반납, 철시, 집회, 선거심판 경고...폭풍전야
[2009-07-23 오전 10:45:00]
 
 
 

“수백만의 영세상인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 하나가 더 소중한가” 대기업의 대형마트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수백만명의 영세상인의 절규에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케(SSM) 무차별 확장에 대한 전국 상인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참여정부 때 영세식당들이 솥뚜껑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대규모 집단저항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긴장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등 뒤늦게 나섰으나 전혀 구속력이 없는 대책이어서, 상인들의 분노만 더욱 격화시키는 양상이다.

 

청주상인들, 무더기 사업증 반납
청주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소속의 청주시 재래시장 상인 150여명과 슈퍼마켓 상인 50명 등 모두 200여명은 지난17일 오전 청주세무서에 찾아가 무더기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 사업증 반납은 폐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세무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으로 청주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고 말했다. 청주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은 지난 5월부터 24시간 영업에 들어가면서 재래시장에 치명타를 가해 지난15일에는 재래시장 상인 1천여명이 동시에 철시하며 홈플러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따라서 사업증 반납은 상인들이 생존권을 건 극한적 투쟁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북에는 현재 대형마트 9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5곳이 영업중이며, 청주에는 이중 홈플러스 3곳 등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십 곳이 몰려있어 재래시장과 슈퍼마켓들을 고사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인천상인들은 사업조정 신청
하루 전인 지난16일에는 인천슈퍼마켓조합이 홈플러스의 SSM 입점 저지를 위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 사업조정 신청이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SSM 분쟁과 관련해,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현성 이사장은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인천지역 슈퍼마켓 업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 사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군산은 SSM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전북 군산시도 지난16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존 조례를 고쳐 준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허용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줄이고, 시가지와 근접한 자연녹지에서의 대형마트 입점도 불허하겠다"며 내달중 시의회에 개정 조례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등이 돌아오면 농수산물 등 지역제품의 유통이 개선돼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허구라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16일 광주 YWCA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13곳과 백화점 3곳, 슈퍼마켓(SSM) 9곳을 상대로 쌀, 오이, 배추, 돼지고기, 두부, 사과, 배 등 17개 품목의 광주.전남 제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3천556개 상품 가운데 이 지역 제품은 607개(17.1%)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마트는 11.2%로 가장 낮았고, SSM은 24.7%, 백화점은 28.7% 순이었다.

 

경남도상인연합회 강력한 움직임 보여
경남에도 대형(창원(홈1,이마트,롯데마트,대동) 마산(홈,이마트,롯데마트,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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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의 저항 전국적 현상. 정부여당 긴장하나...
이들뿐이 아니다. 국토 맨하단 제주에서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골목골목을 파고들면서 동네상권까지 싹슬이 하기 시작하자,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인들은 집단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47개 지역의 슈퍼마켓조합을 비롯해 재래시장연합회 등은 대규모 철시 및 항의집회를 준비 중인가 하면, 최근 여야 정당을 찾아 상인들의 몰락을 방치하는 정당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경고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재래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헌소를 제기해봤자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한다는 발언을 한 이래 현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을 갖고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꿔 SSM 등의 무차별 확산을 막겠다고 약속했으나, 등록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보다 강력한 허가제를 통해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나라 상권은 IMF사태후 대량실직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까닭에 퇴직금 등으로 앞다퉈 장사를 시작한 탓에 적정 상점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가뜩이나 과잉상태다. 이런 마당에 대규모 자본과 유동 프리미엄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상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존의 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승자 독식'에 대한 집단저항이 폭발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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