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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김학의 사퇴의 교훈

[2013-03-22 오후 1:40:00]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에 이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사퇴 소식을 듣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고 우울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발은 인사에서부터 꼬이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 지명 닷새 만에 ‘의혹 제로섬게임’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뒤를 이었다. 사퇴 쓰나미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까지 휩쓸었다. 대통령 인사 초유의 사태다.

박 대통령의 인사는 인수위 인사부터 경고음이 울렸었다. 깜깜이인사, 수첩인사, 나홀로인사 등등 온갖 비난과 조롱어가 언론과 야당에 의해 양산됐다.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국민의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좋지 않은 예감은 끝내 인사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고장으로 확인됐다.

김학의 법무차관은 청와대 인사 검증과정에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파장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미칠 악영향이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그래도 책임을 지울 중간 단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몫이다. 천암함 폭침 당시 필드와 해외나들이를 하였다는 비난이 나왔을 때쯤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실기를 자초한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더욱 부각됐고 당사자의 상처만 키웠다.

도덕성보다 능력우위의 인사기준점이 문제였다. 공직자의 인사기본을 간과한 인사스타일이다. 물론 야당과 언론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이들의 낡은 관념에 의해 최고의 인재를 내쫒은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그들의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 또한 궁극적인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귀결된다. 무한 책임의 자리라는 것이다.   

김병관의 사퇴를 줄기차게 외쳐온 민주당은 신이 났다. 김병관을 고리로 박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았고 그것이 결국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두 달 동안 지루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들의 속성은 끝장을 볼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실은 그들이 존재할 이유이기도 해서 나무라고 탓할 수도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야당은 어디까지나 적대적인 관계다. 주고  받는 이해 당사자다. 무조건 협조만 바랄 우호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말이다. 언론은 더욱 어려운 상대다. 비판과 견제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제4부라는 닉네임이 왜 붙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세 번째는 피지명자들의 특성이다. 절대 스스로를 되돌아 볼 줄 모른다. 출세와 권력에 대한 탐욕은 피를 봐야할 정도로 집착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명언을 국정의 교훈으로 새김질할 시점이다.

                                    남강/시인.수필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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