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진주의료원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은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발표문에서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지만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해 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어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279억 원의 누적적자를 갚고 매년 70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 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신의 직장에 근무하는 귀족노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 폭력 노조, 도를 넘은 도덕적 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08년부터 경남도가 36차례, 도의회가 11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노조가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해 이를 계속 거부했다는 것도 폐업의 명분이다. 이밖에도 환자 유치를 위한 무급 토요일 근무 미실시, 의료수익 대비 과도한 인건비 등을 노조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경남도가 실시한 최근의 진주의료원 특정(기획)감사 결과, 각종 비리,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조항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노조의 '도덕해이'를 부각했다. 이런 노조가 남아 있는 한 진주의료원은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며 폐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직원 253명이 환자 200명가량을 본다면 한 명당 환자 한 사람 보는 꼴인데도 노조는 명퇴금으로 20억 원을 더 요구하고 빚 160억 원을 도에서 갚아달라고 하면서 약품비 등 67억 원을 도(道) 채무로 돌렸다고 밝혔었다. 그는 특히 “직원 숫자가 140여 명에서 250명으로 늘었는데 들어보니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했다”며 “그곳은 노조 공화국인데 왜 혈세를 연간 60억 원씩 쏟아 부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실상이 이렇다면 예사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각 시민단체와 언론은 물론 국회에서까지 '공공의료 죽이기'라며 홍준표 도지사를 비민주적인 독선으로 몰아붙이고 나섰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사정이 대부분 비슷하고 오히려 진주의료원보다 나쁜 곳도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진주의료원만 폐업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영 성과(수익성)의 잣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복지와 시장경제의 충돌로 보이지만 그 실은 갈 데까지 간 노사의 극한 대립관계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4월 7일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으로 노조의 놀이터였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점령해서 행패를 부리면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카드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다. 합리적 타협과 상생의 문화가 사라지고 힘과 힘의 대결장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노사관계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보게 된다. 나눔에 인색한 사업주, 수틀리면 붉은 띠 두르고 철탑위로 올라가는 강성노조, 어떻게 풀 것인가? 노동부장관이 노조의 장기농성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하는 현실에서 과연 묘수는 있는 것일까? 쓰러져 가는 영국을 건졌다는 대처수상의 성공신화는 강성노조의 정리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 포퓰리즘에 휩싸여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심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후손이 떠맡아야할 몫이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경영개선을 부르짖는 이유다. 홍준표 지사는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폐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돌팔매도 피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읽힌다. 이 시대의 정치인 누군가가 정면에 나서야 한다는 모래시계의 강단(剛斷)이 왜 이토록 외로울까? 애처로울 정도로...,
남강/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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