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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다 더 센 ‘슈퍼 甲’ 검사

[2013-06-20 오전 10:27:00]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가 들어났다. 여기에다 잇따른 검찰의 무혐의 처분도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례가 다반사다. 이쯤이면 검사의 권한이 대통령을 능가하는 두려운 존재 이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만난 대상이 검사들이었다. 그 때 ‘막가는 것이냐’는 노 대통령의 말이 선하다.

검찰은 지난 16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을 직원들의 댓글과 연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 내용을 훑어보면 국정원 심리전 전담 직원들에게 각 사이트에 올라온 글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도록 하여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댓글 내용도 과연 저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댓글의 숫자를 보면 어이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댓글이 모두 67건에 야권의 유력 후보자로 꼽혔던 문재인과 안철수 관련 댓글은 각각 3건씩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구속수사를 외친 검찰이다.

민주당은 일선 수사검사의 응원을 요구받았다는 듯 검찰 편들기에 나섰다.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거론하며 하야까지 입에 담고 있다. 검찰이 막상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자 이번에는 검찰의 편파 축소수사라고 몰아붙이며 판 키우기에 몸부림이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필두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해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회도 한 몫 거들겠다는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국정원 기밀 유출 관련 부분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기밀 누설 공모자를 밝혀놓고도 무혐의 처리하고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 당직자'로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등 특정 정당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수사 막판에 달라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사건 관련자 기소 하루 전인 지난 13일 작성한 공소장과 14일 최종 공소장을 비교해본 결과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 하루 전까지 공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인물을 기소 당일 무혐의 처리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해 처벌하지 않았고 공소장은 계속 다듬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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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의 댓글 서너 개를 두고는 그토록 집요한 검찰이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소위 '박근혜 출산 그림<사진>'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 화가' 홍성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문제의 그림과 관련,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를 소재로 만화 및 패러디 등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폄훼하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유지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씨는 그림에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무혐의 처리하고 ‘먹튀’로 불러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대선을 완주하지 않고 선거보조금 27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처음부터 선관위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하나같이 의도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것으로써 ‘특정한 사실의 적시’와 ‘사안에 대한 의견 표출’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수사검사의 생각과 말 한마디로 악(惡)과 선(善)이 좌우지 되는 꼴이다.

보듯이 검찰의 태도는 야권엔 무척 후한 반면 여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깐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이 이렇다면 큰일이다. 앞서 일부 판사들도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은 고무줄이었던 사례가 더러 있었다. 검사들의 돌출사건이 빈번한 것도 모두 이념성향이 발단이다. 검사가 ‘소신’이라는 말 한마디면 그것이 아무리 상식 밖일지라도 막을 재간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은 여론에 민감하지만 검사는 개의치 않는다. 언론도 눈감기 마련이다. 요즘 말하는 슈퍼 ‘갑’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검사가 아닌가 싶다. 슈퍼 甲의 검찰권력, 나눠야할 이유가 분명해진 것 같다. 

                             남강/시인.수필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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