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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이례적 의견서

[2013-07-18 오전 11:48:00]
 
 
 

검찰은 분명 유죄인데 법원은 무죄? 어느 쪽의 판단이 맞는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화두의 주인공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이다. 뉴스1은 ‘검찰, ‘한명숙 사건’ 구형 후 이례적 의견서 제출’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이 15일 재판부에 '1억원 수표의 증거가치 및 의미'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1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최종의견과 구형을 마친 상태에서 재판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의견서에는 “이 사건에서 1억원권 수표와 관련해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은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를 모른다는 것,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씨는 한만호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1억원권 수표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거짓과 침묵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한 전 총리를 위해 판단을 회피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는 칼자루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고 피고인이 어떻게 그 칼에 자신의 지문이 묻어있는지에 대해서 해명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검찰의 표적수사, 보복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수사적인 문구만 나열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 앞의 오만이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동생 한씨와 김문숙씨의 증언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단순한 기억의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기억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른바 이례적인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한명숙 피고에 대한 범법을 확신하고 있음이 잘 들어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명숙 피고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가 법원에서 통했다는 것이 검찰의 불만이다. 검찰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2009년, 한명숙이 2007년 총리 재직 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 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로 판결되었던 악연이 재현되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기가 대단하다.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5000달러 등을 구형한 뒤 별도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읽힌다. 친노(노무현 계)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이 이번에도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까?

따라서 검찰은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시중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유권무죄를 떠올린다. 민주당의 정보통 박지원의원은 뇌물 수수로 복역하였음에도 큰소리치는 대표주자다. 그런 그가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검찰이라며 공격한다. 여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바도 있어 당연할지 모른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는 판사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결과가 이외일수도 있다는 불신이 깔려있어 더욱 그렇다. 두고두고 지켜볼 일이다.

                              남강/시인.수필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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