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은 24일 ‘진주의료원’의 다섯 글자 대형 간판 철거와 더불어 103년의 애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2월 폐업방침을 발표한지 다섯 달 만이다. 폐업 이유는 만성적자와 강성노조였다. 홍 지사는 “이제 진주의료원은 과거가 됐다”며 “앞으로 청산절차와 사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함으로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홍 지사가 왜 역대 도지시가 발만 굴리면서도 손대지 못했던 진주의료원에 메스를 들었을까? 진주의료원은 한 해 69억 원의 막대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거의 인건비가 차지했다. 직원 253명이 환자 200명가량을 본다면 한 명당 환자 한 사람을 보는 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의료원노조는 정상화에 대해선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자기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외면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주관 삼일회계법인의 2012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의료원은 수익성 부문이 공공병원 내에서도 취약한 수준이고 생산성은 공공병원 내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환자 수에 반해 직원 수는 계속 증가하여 의료수지 및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민간 및 공공의료원 평균 수준 미달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결론 내렸었다.
따라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11년 기준 79%로, 유사 민간병원의 인건비 비율 42% 대비 30%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재료비, 인건비 지급에 관한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인 의료급여 환자비중이 2009년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가 환부를 도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같은 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진단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공공의료 즉 공공재는 돈으로서 환상할 수 없는 상징성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상징성을 고집하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다.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으로 노조의 놀이터였다. 그곳은 노조 공화국인데 왜 혈세를 연간 60억 원씩 쏟아 부어야 하나”는 홍 지사의 말에서 진주의료원의 실상이 읽힌다. 의료노조와 야당은 재개원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치공세라는 측면이 큰 이유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서민 무상의료를 확대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연간 69억 원의 진주의료원 적자액의 절반인 30~40억 원이면 서민들의 의료접근성과 서비스가 한결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약한 일선 시군 보건소의 진단기계 시설확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5일 진주의료원이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경남도의회가 지난 6월 11일 의료원 해산조례를 의결하고 이 조례가 7월1일 공표됨으로써 의료원이 해산되었음을 명시하여 의료원 해산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결단에 대해 “결코 정치적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다. 복지 예산을 잘못 쓰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업 절차로 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었다. 홍 지사의 사적인 탐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홍준표 지사의 캐치프레이즈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에 한 표를 던지겠다.
남강/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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