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과 보좌진 급여 상납 등으로 어수선한데다가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유포로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정정·사과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존폐가 불붙은 도화선이 됐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4일 "면책특권은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된다"면서도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압하려는 시도에 과감히 맞서 싸우겠다"며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지키기 위해 과감히 싸우겠다’는 발언으로 더민주의 정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들의 권리는 권리이고 국민의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말인가? 명예란 인간이 존재하는 가치의 핵심이다. 그 명예가 한번 더럽혀지면 회복불능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들 그에게 이미 투영된 이미지는 늘 의혹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데 면책특권의 보호막에서 ‘아니면 그만이고’를 지키겠다는 더민주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123석의 오만이 넘쳐흐른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2030세대의 투표율이 지난 19대 총선의 투표율에 비해 10%포인트 오르고 50대 투표율이 1.6% 떨어졌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30세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야당 표다. 더민주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금’이란 희한한 명목으로 연 100만원을 청년실업자에게 내주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으로 명명해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 복지부의 반대 의견도 무시하면서 그들은 청년들 즉 2030세대의 표심을 붙드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더민주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반항의 세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민주는 ‘복지·민주’ 구호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결과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반정부 의식,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무차별 공격, 나만이 옳다는 독선, 마사여구의 선동선전, 무조건 퍼주기의 포퓰리즘으로 점철되어있다. 민주·복지 구호가 의식 있는 다수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유다.
더민주는 문제의 인물 조응천과 보수에서 진보로 좌회전한 진영 의원을 대단한 소신의 인물로 모시고 있다. 그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인간적으로 버림을 받았던가?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배신의 행보는 없었던가? 더민주의 간판인 ‘민주’가 과연 이런 것인가? 궁금하고 가소롭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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