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 반대투쟁이 국가안보와 사익추구의 선택지를 제공시켰다. 국익과 국가안보는 뒷전이고 목전의 이해만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애국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는커녕 현재의 국가위기도 내 몰라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말할 나이 없이 그 주범은 여·야 정치권이다. 국회의원 배지와 대권만 잡는다면 나라야 어찌 되어가던 안중에 없는 그들이다. 차기를 위한 민심 얻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기밀이 불가피한 군사문제까지도 주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옳았다는 황당무계한 핑계가 야당과 경북지역 여당의원들의 반대 궤변이다.
사드배치 결사반대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역할은 역시 햇볕정책의 후손인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맡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얼토당토않은 국익을 내세우면서 ‘한미 양국은 배치합의를 철회하라’고 했다. 더민주는 당론 채택은 우보하면서도 반대 목소리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반발로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북한과 대화의 길도 열어놔야 한다는 명분이다. 여전히 김정은과 손잡자는 것이다.
그들이 지난 10년의 집권동안 무슨 짓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모르쇠다. 햇볕정책 퍼주기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떳떳이 설명하지 못한다. 실컷 얻어먹으면서도 ‘연평해전’을 두 번이나 일으켜 우리의 아들들이 숨지게 했던 북한 세습독재왕조다. 3세인 김정은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백정인데도 그저 손만 잡자는 야당이다.
지금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김정은이 그토록 염원하는 내남·대미 핵미사일 공격의 걸림돌을 남한의 야당이 걷어치워 주겠다니 춤을 출 일이 아닌가. 남남갈등과 분열마저도 남한 야당이 앞장서고 있으니 천군만마를 다 얻은 기분이 아니겠는가. 이는 결국 김정은의 북한 주민 탄압정치를 도와주고 대남도발을 합리화시켜주는 꼴임을 두 야당은 진정 모를까?
한국의 사드배치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은 원래부터 한국의 안보에는 안중에 없었다. 저들의 이념과 국제적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 북한 핵개발을 용인해 왔었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는 이른바 북한 혈맹 관계다. 즉 북한의 핵으로 미국과 한국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략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을 줄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북핵은 벌써 해결됐다. 혹독한 대북경제 제재만으로도 이미 끝났을 사안이다.
결론은 우리의 생명 줄인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그들의 피로 지켜주었다. 그리고 경제개발의 원동력을 제공했다. 반면에 중국은 수십만 인해전술로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다. 그런데 외려 미국은 증오대상이고 중국은 우호국으로 몰아가는 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북한과의 대화기조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못지않게 북한과의 대화에 기를 썼지만 김정은은 핵만이 살길이라며 세습왕조체제만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김정은을 믿는다는 것은 한반도 자멸의 핵포탄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다. 대권에만 눈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反)정부와 반국가적인 친북 행위를 규탄하는 이유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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