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는 보도다.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 기록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기소 돼 있는 상태여서 '지시자'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남 총장의 ‘법과 원칙’이 무슨 의미이며 과연 그럴까란 의문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묶는데 방관 내지는 동조했었다. 그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 근거가 되었고 헌재로부터 파면이란 극형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모자라 구속이라는 확인사살까지 진행 중인 모양새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억장이 무너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휘하에 있는 검찰이 감히 대통령을 뇌물죄인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것은 역시 민노총과 전교조 주도의 촛불세력과 언론의 맞장구가 배경이었다. 그들 압력세력이 차기정권의 담당자로 우뚝 서 있다. 이런 마당에 김수남 총장이 과연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법과 원칙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무죄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 우파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옳지 않다며 날마다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의 죄라면 종북 주도세력이던 이석기 통진당을 해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는 ‘김영란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안보와 국가개조차원의 개혁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따져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헌법 해석이다.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지금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역시 무죄주장을 펴고 있고 설득력 또한 강하다. 그런데도 그들과의 연관성(지시자)을 구속 사유를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그 목적이 문화융성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몰래 고영태 일당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것이 사건의 전모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범격인 고영태 일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과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개혁의 고삐를 조른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차원의 국익이었지만 결국 사익추구세력에 밀리고 말았다. 그런 박 대통령을 파면도 모자라 구속까지 간다면 그것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법과원칙과도 부합하는 것일까? 그 어떤 도움은커녕 엄청난 해악임은 명약관화하다. 국론은 더욱 날카롭게 갈라지고 대립할 것이고 향후 정국도 끝없는 미로에서 헤맬 것이 분명하다.
김수남 총장이 진정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할 의지가 있고 법과원칙을 지키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범죄로 둔갑시켜 촛불광장에 내던져서는 안 된다. 오늘의 부국을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적을 봐서라도 구속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눈물로 지새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김수남 총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구속한다면 그 국민들은 과연 인민재판식의 박근혜 확인사살을 보고만 있겠는가?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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