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괴사작전은 일사천리였다. 검찰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린지 12일 만인 22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5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쳤다. 속전속결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태정 검찰총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며 김대중의 비리 수사를 중단시킨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혐의 내용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대별된다. 검찰에서는 피의자(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없이 뇌물 혐의가 차고 넘친다고 했었다. 바통 터치한 야당 편의 박영수 특검도 본인 조사 없이 관련자 조사만으로 검찰의 최초 혐의점에 5가지 죄명을 더 붙였다. 그것을 검찰이 또 특검으로부터 물러 받은 그대로 13가지 죄명으로 불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마치 탁구놀이를 방불케 하는 핑퐁 수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재의 파면결정, 그리고 검찰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의 전 과정은 너무나 극적이다. 놀라울 만큼 주도면밀하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안대로 인용했고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파면 내용 그대로를 받아 적으면서 헌재의 파면을 합리화시켰다.

국회와 헌재 그리고 검찰과 특검의 일직선 라인이 형성되고 실행된 배경에는 문재인이 주도하는 촛불집회가 도사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 촛불의 일사불란한 요구였다. 그 요구가 지금 한 치의 빈틈없이 그대로 이행된 것이다.

법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허공의 메아리로 끝났다. 이 무시무시한 각본에는 태극기의 항의 따위는 흘러가는 바람결에 불과했다. 국회의 위법적인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에 있어 재판관 정원미달이나 판결요지의 하자 등 법리미흡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애초에 정교하게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정도다.

필자는 일찍 구속영장 청구를 예감하고 ‘박근혜 생매장과 대한민국의 몰락’ 제하의 글을 썼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치니 당혹스럽고 서글프기 그지없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해야 하고 그대로 가야만 하는가? 남북이 죽음의 대결을 벌려야하고 남남 또한 막장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으면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지난 25일 태극기집회에 보낸 영상편지에서 “박근혜를 구속하면 순교자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보수우파의 대표적인 목소리다. 여기에는 국민의 저항권도 포함돼 있다. 조 대표의 저항권에는 국민은 물론이고 군부 등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권이 망라돼 있다.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 그렇게 간다면 조 대표가 언급한 내전이다. 참으로 불행한 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영장실질심사 재판장의 결심코스뿐이다. 하지만 기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 판사가 감히 기각하겠는가? 1017년 3월 27일로서 대만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권리인 불구속원칙도 확정판결시까지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오늘로서 무너져버린 것이다.

한 푼의 돈을 받은 바도 없지만 뇌물로 엮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 이후 대통령들의 재단설립은 합법이고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재단설립은 뇌물인가? 최순실의 진실과 이재용의 뇌물공여재판도 법리논쟁이 한창이다. 그것도 검찰의 무리수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이다. 그런데 이재용과의 형평성이라며 대통령까지 죄수복을 입힌다? 백번을 양보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도에 의한 정해진 각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집요하고 치밀할 수가 있느냐 말이다.

검찰은 끝까지 최순실 게이트의 주모자로 불리는 고영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헌재도 고영태의 녹취파일 검증을 배척했다. 왜들 이럴까? 헌재의 이상스런 8대0 파면, 검찰의 무지막지한 대통령 구속, 과연 떳떳한가? 정치헌재·정치검찰 그리고 촛불 인민재판의 칼잡이란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을까? 지금쯤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도 억울하고 어이없어 통한의 눈물을 쏟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이미 틀을 다 정해놓고 소환 조사를 하고 큰 고민 없이 신병처리를 결정한 것 같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께서 죄수복을 입고 불려 다니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다”는 말 또한 가슴을 저미게 한다. 너무도 슬픈 날이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