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그의 첫 지시가 세월호와 국정농단 재수사였다. 세월호 해난사고를 정치 이슈화하면서 거머쥔 문재인으로서는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황망하기 그지없다.

박근혜~최순실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그로서는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헌재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고, 국정농단 사건도 이미 당사자들이 파면·구속될 만큼 파헤쳐졌고 재판 중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정치보복은 없다던 유세공약은 공약이 아니었던가?

조선일보는 12일 “'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文 대통령” 제하의 사설 본문은 이랬다. 「(11일)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이라고 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조 수석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언급이다. 논란이 일자 조 수석은 재수사나 재조사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이상 청와대의 수사 지휘는 없다는 수석의 말이 맞는가, 무엇무엇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맞는가. 세월호 사고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치고 선체 조사 단계까지 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특검→검찰로 이어지며 수사할 만큼 했다. 관련자들도 다 기소됐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론은 「민정수석 임명 첫날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시하고 개입한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 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다음 날 검찰 수사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나.」

‘(문재인)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한다는 것은 불문가지가 아닌가? 문재인 후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바보 언론이고, 믿지 않았는데도 선거홍보 역할에 충실했다면 전형적인 권력 줄서기가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와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뭔가? 친북좌파세력의 본성이 두려운가? 아니면 일찌감치 정권 길들이기인가?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제2기다. 노무현 정권은 조선일보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언론을 적대시했다. 그럼에도 3대 보수 언론사 조·중앙·동은 진보 언론사 뺨칠 정도로 박근혜 끌어내리기에 앞장섰다. 그 결과가 졸속 대선이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다. 그런 그들이 좌파정권에 물음표를 단다. 이런 희극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41.1%의 국민선택을 주도했던 이른바 쓰레기 언론들의 미래가 궁금하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