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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터지면 허둥대는 정치권
언제 적, 일인데 이제야 관련입법 준비에 팔 걷나
[2015-01-17 오후 11:08:00]
 
 
 

사건 터지면 허둥대는 정치권

언제 적, 일인데 이제야 관련입법 준비에 팔 걷나

이른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부랴부랴뒤늦은 대책 꾸리기에 나섰다는 소식은 참 웃기는 일이다. 

이미 2005년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그해 4월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을 중단시킨 사례를 보면 그렇다. 

이후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앞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 내용 중 CCTV 설치와 관련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폐기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과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법안을 제출하자 모 국회의원실에는 전국어린이집 연합회가 문자폭탄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육집단이 표로 보이던 정치권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인지, 유아들의 재롱이 보이는지 알 수야 없지만 필자는 지난 2012년 늦은 가을 보육단체 간부들이 찾아와 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는 물론 어린이집 감사관제를 막아야한다.”면서 국회의원실 문자 폭탄으로 막자는 말에 아연실색한 바 있다. 

당시 마산 0 모 의원이 서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들 단체는 본사를 찾아와 협조를 구했다가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는 필자의 소리를 듣고 이후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이제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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