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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1조는 무법천지인가?

[2016-05-20 오전 9:46:00]
 
 
 

우리나라 헌법1조는 무법천지인가? 

어제 광주 5.18 왜곡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 야전군 의장인 지만원 박사가 집단폭행을 당해 현재 인근 병원서 치료 중이라는 보도다.

그는 18일 오전 102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에서 열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지 박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관련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혀 재판은 6월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으며 그가 퇴장하던 중 방청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고 한다. 

그 순간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에 의해 지 박사는 다행히 법정 밖으로 빠져 나왔으나 이때 30여명의 5.18관련자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다. 

우리나라 헌법1조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의되어져 있다. 이는 국민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생존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엄연한 사실 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국가기관인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무법천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필자는 2003년 정전50주년 기념식에 미 국무성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때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찾았다. 

링컨의 동상을 중심으로 둘러싸인 36개의 기둥은 링컨이 암살된 1865년에 있던 36개 주를 상징한다. 링컨 좌상의 왼쪽 면에는 링컨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중 일부가 오른쪽 면에는 링컨의 제2회 취임 연설문이 조각되어 있다.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연설이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연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이 아닐까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바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인 것이다. 

필자는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은 각기 다른 종교, 문화,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지만 유일한 중심 가치는 헌법이며 그 헌법이 지켜져야 하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행사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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