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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재판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2017-09-11 오후 10:09:00]
 
 
 

발행인/김영수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듯...‘너 죄를 너가 알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상상도 못했다"며 펄펄뛰는 청와대 브리핑이 가관이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하는가 하면 에둘러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 등 희석되지 않은 말을 쏟아낸다. 

그렇다 헌정사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사상 처음인 것은 맞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직접추천까지 한 사례가 아니더냐? 

여기서 김이수 재판관이 과연 헌재소장의 위치에 적절한 인물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시 유일한 기각도 있지만,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진성재판관과 함께 피정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보충의견까지 냈던 사람 아닌가? 

조용히 찾아간 기적이란 필명을 가진 어느 필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7일 박근혜대통령 공판장에 검사, 특검의 고참들은 점점 발을 빼고, 올챙이 관련자들만 몇몇 앉아있다. 기사는 점점 줄어들고, 기사를 다루려는 언론도 거의 없다. 공판장에 나온 방청객도 하나 같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재판은 처음부터 잘 못 잡은 것이다."고 말했다. 

사기 탄핵은 우선 최순실 태블릿PC’ 정체가 궁금하다. 7일 공판장에서 한 검사는 고영태 태블릿PC증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특검은 손석희 JTBC 사장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 아니면, 시작부터가 잘못된 재판이다 

또한 특검,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갖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 헌재, 특검, 검찰은 증거도 없이 대통령 탄핵부터 시켜놓고,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 사이 중요한 정보는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라고 했다. 

이제 와서 당혹한 검찰은 계속 공소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과 특검은 카더라혹은 철저히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이다 보니 조사과정 공판과정에서 증인이 많이 나올수록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더한 것은 대통령의 정책에 관여하는 스타일이다. 대통령은 절대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대전은요’, ‘참 나쁜 사람 등이 언어의 패턴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뇌물죄라는 것이 그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논리에서 대통령 공판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증거는 거의 없고, 의견이 과다하게 노출 되어, 조사 자체가 정파성을 띠고 있다. 갈수록 혼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부터 정치재판으로 시작하여, 정치재판으로 끝을 맺을 전망이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주요 공판의 진행과정이다. 검찰, 특검은 결사적으로 말의 잔치를 이어가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장은 증거가 아니라, 말장난들이 오고 가는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 자한당 홍준표대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게 국정농단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관리에게 특별한 죄의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 정신에 따라 당연히 열심히 일한 것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감방에 가고, 탄핵을 당한다면 대한민국는 부정이 판을 치는 문화라는 소리가 된다 

더한 것은 검찰, 특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파성을 개입시킨다. ‘최순실 게이트는 처음부터 이데올로기의 정파성을 갖고 시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통령을 꼭꼭 엮었다. 형사사건에서 보기 드문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특검, 언론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만 관심을 두니, 재판은 염불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갈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증인 불러놓고, 오늘도 검찰과 특검은 너 죄를 너가 알렸다라는 사또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풍문탄핵(風聞彈劾)이라는 조선시대의 폐습이 지속되는 것이다. 검사, 특검, 언론 등은 곤혹스럽다 

대통령의 재판이 계륵이 되어가고 있다. 공판은 계속 공전하게 된 것이다. 나중 역사는 정파성에 익숙했던 해당 검찰, 판사 그리고 언론인을 계속 파헤칠 것이다. 이 문화에 익숙한 관련자는 갈수록 피하려고 한다. 후환이 두려워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영구집권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정당함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언론, 검찰, 특검, 법원, 국회 모두가 정당함의 요구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한 반드시 처벌해야 할 일이다. 

이들 부패한 집단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으로 못 간다. 웅혼한 민족의 위대한 정신 여민동락 대동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임을 21세기 세계만방에 다시한번 일어나 알려야 한다. 

그들(국회,검사,판사,언론)이 어떻게든 엮어보려고한 박근혜 대통령 27년간의 금융거래까지 샅샅이 뒤졌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나 단돈 1원도 부정한 부분을 찾아내질 못했다면 우리는 위대한 후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아온 21세기, 세계최고의 여성지도자임을 자랑해야 할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강서중 정곡직필 ㅡ 추천합니다
대단한 필력에 감동받습니다ㆍ
계륵이 되어가고 있군요ㆍ
2017-11-11 09:28
강서중 정곡직필 ㅡ 추천합니다
대단한 필력에 감동받습니다ㆍ
계륵이 되어가고 있군요ㆍ
2017-11-11 09:27
힘찬하루 김영수발행인께ㅈ감사드립닏ㆍㄴ
정곡직필의 글에 공감하고
바른언론인으로 지지합니다ㆍ
2017-10-24 09:48
힘찬하루 김영수발행인께ㅈ감사드립닏ㆍㄴ
정곡직필의 글에 공감하고
바른언론인으로 지지합니다ㆍ
2017-10-24 09:47
김광진 부정찬탈한정권은 분명 몰락할것이다
자멸을기다려보자
부정찬탈정권을으리애곡동지들이일어나서
앞장서서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대전유성지족동에서
김광진ㆍ제주몽생이
2017-10-20 05:32
해운대 무죄석방 당연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성늇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7-10-13 15:40
은희미리암 처음부터 시작부터 소설썼죠!
그럼에도 검짤은 태블릿pc 진상밝히라는 방심위 최종 시위자 14명에게 벌금300만원구형내렸습니다! 지금 보수가 문대통령 탄핵하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올랐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국민들이여 이나라 주인들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ㅇ바로 세웁시다!
2017-09-16 23:06
나쁜샤끼들 필자의 글이 공감백배입니다. 21세기
유일한 여성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저 자한당이 처절하게 망가 뿌셔져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압니다. 도적때 뭉가를
그러나 대문열어준 홍가단이 더더욱
인간아님을 알고 있습니다ㆍ

문열어 주고 도둑이야
불질러 놓고 불이야 ᆢ
2017-09-15 07:36
나쁜샤끼들 필자의 글이 공감백배입니다. 21세기
유일한 여성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저 자한당이 처절하게 망가 뿌셔져
가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압니다. 도적때 뭉가를
그러나 대문열어준 홍가단이 더더욱
인간아님을 알고 있습니다ㆍ

문열어 주고 도둑이야
불질러 놓고 불이야 ᆢ
2017-09-15 07:36
작두대령 오늘 우종창대기자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증인 박일호란 작자도 완전 몇놈짜고
카더라 증인ᆢ모르쇠증인 기가찼담니다
고벌구 노승일 이놈들이 나라를
완전 업어치기 작당ᆢ
2017-09-12 21:39
작두대령 오늘 우종창대기자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증인 박일호란 작자도 완전 몇놈짜고
카더라 증인ᆢ모르쇠증인 기가찼담니다
고벌구 노승일 이놈들이 나라를
완전 업어치기 작당ᆢ
2017-09-12 21:38
이영순 아~~~정말 써발이다 문죄인 & 떨거지들 왜? 이렇게 까지 했을까?
정말 무섭다 서서히 밝혀지는 진실 이것들 어떤벌을 받을까 ?
진실은 밝현진다는 박대통령 말씀 ,,,,,,,,ㅠ
2017-09-12 21:13
장순아 하루 빨리 박대퉁령님께서 무죄석방 할수있는 날이오길 손꼽아 기원합니다. 님께서 수고해주시길 기대합니다.!!!!! 2017-09-12 11:23
희수 박근혜 대통령 하신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2017-09-12 09:24
최정희 정말감사 합니다 그리고 우리대통령님 지금은힘드시고 고통을 당하고계시지만 그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우리나라를 바로잡는계기가 됄것입니다 우리박근혜 대통령님 난세에 영웅이십니다 위에글들 읽고나니 용기도 생기고 눈물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09-12 06:35
이기숙 속이 시원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끝까지 지켜주소서
대한 애국자들은 박근혜대통령님
지켜드릴것입니다
2017-09-12 06:03
암행어사 이게 진정 민주화된나라 입니까?저희들 못된짓거리 다해놓고 탄핵 원흉은 김무성 유승민 좌빨들이야 그러하다치부하더라도 배신자바른똥당 무리들 거져 갇다바친7407 2017-09-12 04:53
장현순 댓글에 링크를 포함시킬 수 없어 불편함 개선요망! 2017-09-12 03:43
장현순 문찬탈보궐이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지시했다는데
우선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집단폭력 부터 멈추고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청와대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그 지시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
☆ 저의 페북계정이 자동가입 클럽에 글게시 중 비활성화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의 링크주소있는 글을 전체 복사하여 페이스북에 많이 공유해 주세요!~^^*
====
2017-09-12 03:34
정준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정의와 원칙은 항상 이긴다.
2017-09-12 00:36
김진선 개자식들입니다~.아무죄도없는 대통령을 지들죄덮으려~탄핵하고구속한 개놈들을 내란죄로 모두 처형해야될것입니다.사기선거로 자격없는 뭉대똥을탄핵해야될것입니다 2017-09-12 00:04
김진선 개자식들입니다~.아무죄도없는 대통령을 지들죄덮으려~탄핵하고구속한 개놈들을 내란죄로 모두 처형해야될것입니다.사기선거로 자격없는 뭉대똥을탄핵해야될것입니다 2017-09-12 00:03
원순기 사필귀정 !!!
이런때 꼭 맞는 사자성어!!
대통령님 무죄석방
청와대 복귀 꼭 이루어 지기를
소망하며 기도 핫니다
2017-09-11 23:57
수경 감사합니다..ㅠㅠ
어떻게 죄없는사람을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거짓으로 끌어 내릴수있는지 대한민국이 무서웠습니다. 보통ㅈ사람에게서도 생기지 말아야할일이 대통령이 당하시다니 수개월을 눈물로 지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제발 누명이 벗겨지고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7-09-11 23:20
정경아 이미 정치적탄핵을 위한, 합세된 각본과 조작에 의한 일들이 전개되어 온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모든것 밝혀져서 박근혜대통령 억울함도 풀어지고, 불의자들 처벌되고 나라가 정상가동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나라안에 가짜가 진짜처럼 탈을 쓰고 거짓이 판을 치고있읍니다🐃
2017-09-11 23:19
황상암 거짓과 조작, 기획 된 탄핵..
비열한 정치인, 배신자, 악의축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기레기, 보수신문 기레기의 선동으로 6개월간 개돼지 국민을 세뇌 시키고, 촛불혁명이란 반역의 의한 헌판소 판세이의 법치를 무시한 마녀사냥으로 불법 탄핵이..이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반란의 무리는 곧 반란의 댓가를 받아야 하는 정의의 날이 곧 올것이다
2017-09-11 23:16
발행인김영수 올림 독자여러분
감사합니다ㆍ그리고 고맙습니다ㆍ
2017-09-11 23:00
김현숙 잘 읽었습니다~ 이제 억울하신 박근혜대통령님을 무죄석방 명예회복을 해야합니다~그래서 유영하변호사는 빨리 손석희 로부터 시작된 태블릿 공개조사 요청을 해야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밝혀야됩니다 분명히 손석희의 태블릿조작이 분명할겁니다 그런다음 우리는 사기탄핵에 가담한 모든사람들 언론까지도 고소고발하여 사기탄핵임을 밝히고 가담자 모두를 구속처벌해야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10월17일 구속 만료일전에 빨리 해주시고 대통령님 석방후 철저한 조치를 해야됩니다 도와주세요 2017-09-11 22:52
진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지직인들의
뇌는 정장인지?ᆢ

대체 이 불법탄핵에 침묵하는
양심들은 무슨 도덕자인지?ᆢ
2017-09-11 22:49
진의장 여성뉴스 유일한 논조의 귀사를
존경합니다ㆍ어느 언론보다
늘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든든합니다
2017-09-11 22:48
진의장 여성뉴스 유일한 논조의 귀사를
존경합니다ㆍ어느 언론보다
늘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든든합니다
2017-09-11 22:47
이재신 윗글이 현제의 실상이 확실하다면 검찰,특검,법원,언론들의 이제까지의 행위들을 지각있는 국민이라면 냉정하게 성토하고 바로잡아가기위해 심혈을 쏫아야 할것입니다. 2017-09-11 22:45
신주은 글쓰신내용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자랑스런 21세기 여성지도자임이
세계곳곳.만천하에 알려져야만 속이풀리겠습니다
2017-09-11 22:43
배향기 21세기 세계 최고의 깨끗한 여성지도자
이며 영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박근혜의
마지막 변론이며 최후의 기록물이될것이다.
2017-09-11 22:39
배향기 21세기 세계 최고의 깨끗한 여성지도자
이며 영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박근혜의
마지막 변론이며 최후의 기록물이될것이다.
2017-09-11 22:39
김재현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날 역적반란패륜배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드시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ᆞ
2017-09-11 22:38
권미숙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잠을 자야겠다 는 주부입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2017-09-11 22:38
정정림 어렵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게, 팩트를 쉽게각인시켜주시는 님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국 한줄 추가합니다
2017-09-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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