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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 국민 앞에 밝힐 때다

[2016-08-02 오전 9:03:00]
 
 

 ▲ 남강/시인.수필가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 국민의당 소속 세 의원이 한꺼번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두 번이나 잇따라 기각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운명이 달렸던 사안이어서 그 파장은 크다. 당연히 검찰과 법원에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이례적으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서부지검의 영장 재청구의 절실함을 역설했음에도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또 기각됐다.

함께 재청구됐던 박준영 의원도 1일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됨으로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주거 일정과 도주할 염려 없다’이다. 이번 경우는 ‘방어권 보장’까지 겹쳐졌다. 사전적인 판박이 기각 이유다.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기각됨으로서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도 부패당(黨) 위기에서 일단 한숨 돌렸다.

박선숙 의원은 당 사무총장이던 지난 3월 초 김수민 의원 등이 포함된 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왕 사무부총장과 짜고 TF팀이 광고업체와 계약할 때 리베이트를 받아 홍보비로 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계약하면서 1억1000만원을 사례비로 입금 받아썼다. 대검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는 근거다.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신민당 대표일 때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총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납품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했다.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이다.

공직선거는 공명정대해야하고 선거사범처벌은 신속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다. 이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최소한 1년 내지는 임기 말까지 국회의원직을 누릴 수 있다는 불법의식이 팽배해 있어서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판단으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홍보비 사건으로 사무부총장과,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자는 구속됐는데도 윗선과 수수혐의자는 불구속이다? 

검찰은 과연 그토록 허술한 수사에다 기각이 빤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하는 바보짓을 했을까? 혐의 사실의 구체성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에 반에 법원의 기각 사유는 상세히 알 수가 없다. 애매모호성이 유전무죄·유권무죄의 조롱이고 전관예우의 근원임을 상기케 한다. 똑 같은 선거사범을 두고도 법원과 법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형량이 달라진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란 콘크리트 성벽에서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그 누구도 토를 달수도 없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다. 언론마저 법원 판결을 비판하지 못할 정도다.

특히 안보와 시국사범에 대한 법원의 잣대는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대법원의 형량 기준점이 나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대법원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다. 그 틈새를 유효적절이 잘 악용하는 집단이 정치인들이다. 일단 ‘사실무근’ ‘정치보복’ 등등으로 발뺌한다. 그 효과가 확실하기에 반복 습관적이다.

공교롭게도 지금 국민의당에는 전과자가 많다. 따라서 3번이나 구속되면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정치거물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전과기록 누적 자는 법관 뺨치는 무죄기법의 도사란 말도 있다.

어쨌거나 이제 더는 정치인들의 불법과 부도덕한 악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혈세까지 도둑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가려내는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판결이 엉뚱하기 일쑤라면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실상을 국민 앞에 까발려야할 시점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청문회에 나란히 나서 상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확실한 해법을 찾을 때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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