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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개헌과 '최순실 비선 의혹'

[2016-10-25 오후 2:33:00]
 
 

   ▲ 남강/시인,수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는 듯 했다. 하지만 뜻밖의 악재에 금방 부딪치는 난관에 봉착했다. 치고나갔다 싶었는데 곧장 얻어맞는 얄궂은 정치현실이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정치혐오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더는 참을 수 없는 울화가 치민다.

박 대통령은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하나같이 옳은 말이었고 그러기에 개헌이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보였다. 하지만 하루가 채 되기도 전에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J종편의 의혹제기가 불거지면서 개헌의 순수성마저 회석될 위기에 놓였다. ‘설마 그럴리야’라는 의문표가 붙기는 하지만 최순실이 비선 실세였다는 정황이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충격적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래서다. 그러면서 그는 "사정당국은 청와대의 누가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문서를 전달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농단을 저질렀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 대표는 또 "청와대에 숨어서 조직적 범죄를 비호한 공직자를 찾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걸려내지 못하고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큰 고비를 맞았다. 개헌 발의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양대 극한 상황이 맞물린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자연인 최순실에게 휘둘릴 만큼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경거망동에 편승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곧바로 나서서 흑백을 분명이 밝히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혹이 의혹을 낳는 의혹 정국으로 정상적인 국정수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어쩌면 조작된 ‘박근혜 죽이기’ 시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해명과 아울러 정면 돌파가 화급을 요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문재인 편들기가 노골화된 마당에서 박 대통령 죽이기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법도 없기에 더욱 그렇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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