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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쟁탈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2019-07-23 오후 8:40:29]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는 23일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넘어왔고,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서로 합류해 함께 4대가 우리측 카디즈를 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 2대는 H-6 폭격기, 러시아 군용기 2대는 TU-95 폭격기이며 영공까지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군은 밝혔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해당 군용기들의 기동 행태로 봤을 때, 노골적으로 우리 바다를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중대한 주권 침해"라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중국 군용기 2대가 이날 아침 최초로 2차례 카디즈를 넘은 뒤, 다시 NLL(북방한계선) 북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 다시 함께 카디즈를 넘어왔다"며 "총 4대가 함께 다시 카디즈를 넘는 등 반복적으로 카디즈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경고 사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군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최초"라며 "(영공 내에서) 타국 군용기 전방 1㎞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중국 군용기들은 최근까지도 카디즈를 무단 침범해왔으며, 동해로 활동 폭을 넓히는 양상이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중국 측의 8차례 카디즈 침입은 주로 매달 말에 발생, 일각에선 "중국이 카디즈를 넘는 '정례 훈련'을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또 지난 5월에는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제주도 남쪽 카디즈에 진입했고, 지난 2월에는 중국 군용기가 동해상 카디즈를 침범했다. 그러나 이날 상황 초기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를 반복적으로 침범했고, 도중에는 러시아 군용기와 합류해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급기야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보도에서 보듯이 중·러의 영공침해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침탈행위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불길한 증좌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도전했다는데 있다. 이는 마치 조선왕조 500년의 몰락 당시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점이다. 왕권 당쟁에서 허우적거리던 고종이 청·러·일의 줄타기외교에서 실패하자 마지막 승부수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으로서 망국을 자초했던 그 때와 똑 같지 않은가.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은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의 한·미·일 삼각방위체제 무산기도다. 일본 강제징용위로금 지급판결을 위해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면서까지 반일감정싸움을 예고했었다. 반일 프레임이 국내 총선용이라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두 번에 걸친 한·일 국가 간의 협약이 일반적으로 파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다. 그것도 노무현 정권 당시 징용배상금은 한일청구권에 포함되었다는 결론에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8천여억 원을 지불했던 완결사안이었다. 더구나 그 당시 배상재심위원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으로서 마무리 됐던 과거사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한국 주력사업의 반도체 핵심부자재공급을 규제하고 잇따라 한국의 수출품목 핵심재료 모두를 제한할 태세를 취하자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꾸준히 반일 선동을 일삼았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꼼수를 노골화 했고, 그 결과 문통의 지지율 급상승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시도했던 반미반일이 가져온 결과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적인 침탈행위다. 반일이 바로 한미동맹균열을 자초하고 그 결과로서 중·러의 침탈로 이어질 것임을 문재인 정권은 정녕 몰랐을까? 아마도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100년 집권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을 가진 김정은과의 ‘우리민족끼리’면 그들이 주창하는 미국의 외세도 막을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제 남은 마지막 선택카드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세습살인독제체제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산치하에서 살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더는 평화와 반일감정의 정치 쇼에 현혹된 바보 국민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의 현실에 냉철해야 한다. 제1야당인 한국당조차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겨우 논평 한 줄로서 끝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순간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대손손이 공산화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원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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