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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
지난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든 민주당이 5일 만에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와 과도한 국가 채무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국에 대한 무리한 수출 규제로 도리어 일본 기업들이 줄파산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되돌렸다. 총선카드의 본색이다.
경제·외교·군사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야 화이트리스트가 무엇인지, 일본의 경제보복의 파급력이 얼마인지 알리가 없다. 이것을 노린 정략이 반일감정고취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반일(反日) 경제 대전(大戰) 정략을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충분하다. 일본 NHK방송은 7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별도로 만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고 일본 역시 굽힐 이유가 없다는 데서 무산될 것이다. 이런 유형이 지연책략으로 반복될 것이다.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방사포) 실험을 해대며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문재인에게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지만 그 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첫 노림은 미국을 향한 제재완화 압박이다. 핵폭탄 3기 이상을 장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4000톤급 잠수함을 은연중에 공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의 재선용 미·북 평화 쇼를 철저히 이용하는 전술이다.
이와 연관해 문재인 돕기다. 김정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문재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문재인의 한·일 경제전쟁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고도의 전술이다. 내년 총선까지의 시간벌기에 동참해 문재인 친북좌익정권을 유지시킴으로서 궁극의 목표인 '우리민족끼리의 한반도 공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트럼프의 느슨한 대북정책에서 비롯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문재인이 친중·반미로 작심하고 나갈 경우에도 마땅한 제지수단이 없다는데 트럼프도 딜레마다.
결론은 망국의 문재인 장기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 오로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필살기다. “모든 길은 박근혜로 통한다”는데 동의하고 즉각 실행하는 극약처방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는 국가파탄정권을 탄생시킨 한국당의 원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시국선언과 동시에 광장투쟁에 나서야 한다. 총선과 대선은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의 제2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붉은 세력과의 한판승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여태껏 그랬듯 7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 버렸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규탄도, 경고도, 유감 표명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국군 통수권자로서 실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평화 경제'가 극일의 길이라며 남북 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비난전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나? 안일무사의 상투적인 발상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역(大逆)이다. 거리항쟁이 그토록 두려우면 조속히 퇴진하고 긴급 비대위라도 꾸려 대처해야 한다. 국민이 깨어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획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내놔도 문제인 정권의 거짓선동을 당할 수는 없다. 현실상황과 동떨어진 안방정치로서는 승산 제로라는 말이다. 그 증좌가 황교안의 대선선호도조사에서 이낙연에게 크게 뒤진 2위 고착현상이다.
문재인이 ‘반일경제 승리론’과 ‘남북 평화경제론’을 들고 나서자 우파진영에선 실현가능성이 없는 미친 말이라고 혹평했다. 이는 표면만 볼 줄 알고 이면은 헤아리지 못하는 바보들의 아전인수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교활함을 아직도 모르는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재빠르게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찬성 47.7% vs 반대 39.3%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래도 대일경제대전의 함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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