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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국가라면 曺 구속, 文 탄핵이다

[2019-10-24 오전 11:03:48]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가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조국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등 무려 11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연한 판단이다. 그동안 조국 일가의 거짓말은 눈에 환히 보이는 파렴치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씨가 과연 구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표가 따라다녔다. 정치검·판사가 활개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필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하마평이 한창이던 지난 9월 초 “이렇게 끝난다 ‘조국은 법무부장관 ,아내는 교도소, 딸은 중졸’” 제목의 글을 썼을까.

정씨의 구속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핵심부의 수도권의 한 의원은 "검찰이 전형적인 먼지 떨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통해 가족을 탈탈 털었는데 정씨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신기할 정도"라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했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전격 구속했을 때는 어땠나? 후안무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조국 가족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조국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며 "이제는 조국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 정도의 논평으로 끝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깨어있는 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우리민족끼리’에 심취된 반미·반일 감정 노골화로 국가안보는 극도의 위기상황이다. 소득주도형과 근로시간단축 정책으로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은 초헌법적인 무소불위의 반민주법이다.

이럼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안일하다. 조국 법무사퇴와 정경심 구속집회가 전부였다.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과 짜고 쳤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치공동체인 한국당 주류세력의 한계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실의와 분노는 고둥학생의 결사체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만든 ‘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좌파 사상을 주입하는 '정치 교사'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규탄했다.

친북좌파정권을 종식할 절효의 기회가 코앞인데도 수권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탄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짓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난센스가 전부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조국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올바른 수순이다. 이를 견인하고 관철시킬 정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다. 불행히도 한국당은 야당본능의 투쟁력이 없다. 문재인 정권 규탄여론 확산에만 기생하려든다면 정권교체는 난망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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