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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文대통령은 안보라인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대북안보라인, 서훈·이인영 '민족우선' 강조해온 인사들로 꾸려
미국, 대북불법송금 주역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에 큰 충격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체제의 국가안보라인을 먼저 출발시켰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어떤 경우에도 남북·북미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문제 삼은 대북 한·미 공조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건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고 했다. 이는 개별 관광 같은 일부 대북 사업은 워킹그룹 등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하며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기 위해 '직통 채널'을 뚫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통을 앞세워 한미워킹그룹도 우회하는 남북 간 터널(inter-K tunnel)이 뚫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은 그동안 대북 협상 경험이 많거나 '민족 우선'을 강조해온 인사들로 꾸려진 게 특징이다.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여 년 국정원에 근무하며 대북 업무를 도맡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대협 1기 출신으로 학생 때부터 통일운동을 해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 관계 등 4강 외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 없이 북한통 일색으로 꾸린 인사로는 제대로 된 외교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특히 대북 불법 송금으로 유죄가 선고돼 1년여 수감 생활을 한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양으로 현금을 불법 유출하는 게 중요한 역량"이라며 "이게 워싱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평양 대사가 마지막 꿈'이라고 말하는 대북 햇볕론자를 정보 라인의 수장에 임명함으로써 미국의 반대에도 '대북 유화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도 트위터에서 "박지원은 김정은에게 5억달러를 송금했고, 세레나데 2곡까지 곁들였다"며 "그가 한국의 정보 수장(spy chief)이 됐는데 북한이 '통일이 이제 다 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6일 '언제까지 치욕과 굴종의 굴레를 쓰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한미워킹그룹을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종북·반미의 종용이자 협박이다. 북한은 70년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북불법송금으로 1년여 수감 생활을 했던 박지원 전 의원을 국내외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에 내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한·일 정보교환은 반일(反日)일변도로 이미 깨졌고, 한·미정보교환도 원활할지 지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문 대통령은 왜 하필이면 김정일에게 4억5천 달러를 불법 송금했고, '평양 대사가 마지막 꿈'이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지명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학길 주필>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0-07-07 오전 11:38:11, HIT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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