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면서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는 “진정한 평화는 긴장(tension)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정의(justice)가 올때 달성되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발언(1958년)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했다. 대화를 통한 일시적 긴장 해제가 아닌 핵, 인권, 사이버 문제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한의 평화종전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최종 목적지는 오로지 남한흡수의 공산주의 적화통일(赤化統一)뿐이다. 그러기에 이에 벗어나는 언행은 오롯이 공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여정은 문 대통령의 6·25 70주년 기념사를 두고 ‘척 병(病)’ 중환자로 취급하며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깝다“에서 시작해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마이크 앞에만 서면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으로 매듭지었다. 이는 결국 대통령이 국민을 욕보인 것이다.

이번 유엔총회의 ‘종전’ 발언도 2018년 9월 유엔총회 직전에 급히 가졌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과 궤를 같이한다. 서로 같이 헤드 테이블에 앉아 밥 먹고, 술잔 부딪치고, 같이 쇼도 보고 노래도 듣고 했지만 그들의 노림수에 맞지 않으면 핵위협압박과 쌍욕으로 일관한다. 왜 우리 국민은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 남매로부터 이따위 대접을 받아야하는지 문 대통령은 말해야 한다.

도대체 김정은·김여정 남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절절 매고 있는 것인지, 이른바 김정은 성은에 매달려 국제적인 망신과 고아신세를 자초케 하는지를 말이다. 행여 20년 장기집권의 평화 쇼라면 이제 그만 접고 당당해야 한다. ‘평화 쇼’는 하노이 회담으로 끝났고, 코로나19의 재미도 대선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바보 만들기의 대국민 간보기 시험을 멈춰야할 이유다. <정학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