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1그루 1억원대 재배농가, 그 자리에서 소각해야하는 국내법

- 대마, 사람도 접근 못하는데 코끼리 스트레스 낮추는데 동원

- 국내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 국내 65세 이상 10여 명 중 1명 치매...의료용 대마 치매원인물질 감소

- 선진국, 의료용 대마로 1천500억 달러 벌어들여

- 국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급

(중부뉴스-권중섭기자) 중앙일보 11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내는 “코로나로 인한 ‘독박 육아’ 주부가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 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충동이 여성이 남성의 3~4배에 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1월~8월 전국 65개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 시도자를 분석했더니, 여성이 9,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반면 남성은 5,735명으로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가 하면 얼마 전 개그맨 박모씨는 KBS 22기 공채로 데뷔 후 많은 활동을 하다가, 자살을 해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자살하게 된 동기는 외로움·경제적 어려움·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17년 한해만 빼고 15년째 1위에 올랐다. 자살과 스트레스·치매 등으로 사회적 부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천문학적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5세 이상 10명 중 1명 치매, 최근 10년간 치매환자가 4배 급등되고 있는가 하면, 65세 미만 환자도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국회서 마음먹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방망이 세 번만 두드리면 된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국내는 어제나 오늘이나 대마사범 잡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 “잡는데 가산점도 많아 좀도둑 잡는 것보다 낫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기관이 마약류 특별 단속하여 1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브리핑까지 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보건학 박사 김문년 안동보건소장은 대마산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이렇다.

국제사회가 대마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가오는 2020년 12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63차 UN마약위원회’가 개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가지고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마약단일 협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서 의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대마가 의약품으로 간주되도록 마약 등급을 조정하는 투표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대마의 THC 성분의 뇌의 노화방지 예방 및 인지능력 회복, 알츠하이머성 치매원인물질의 수치저감 효과와 CBD성분의 뇌전증 치료효과, 암세포 억제효과 등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 대마 꽃·잎·추출물을 가지고 있거나 유통하면 곧바로 형사입건 되고 있다. 다만 씨앗·뿌리·줄기를 향정신성 의약품 목적으로만 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김문년 박사는 “국제 대마산업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밝히고, “중앙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고, 지방정부는 국제 대마산업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BD)의 원료의약품, 의료목적제품 제조 기반 구축을 통해 CBD소재 대마성분 의약품의 국산화를 서두를 때가 왔다.”고 한다.

CBD소재는 국제 시세로 1g당 4만~14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의료용 햄프 세계시장은 1천 500억 달러(278조) 규모에 이르고, 해마다 30% 성장 등 가파르게 규모가 커지는데다가, 다국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CBD제품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 윈난성 일대 1억3천200만㎡ 규모의 대마산업화 특구를 지정해 전세계 CBD 특허를 50% 점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대마특구 지정, 캐나다 ‘산업용 햄프 규정’ 제정과 산업화추진, 미국 30개주 이상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로 선진국들은 대마 산업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 동물원은 대마초 추출 오일을 이용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코끼리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개나 말을 치료하는 데 사용돼 왔지만, 코끼리에게 사용되는 것은 최초다

국내는 국제대마학술연구소에서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보다 우수한 1그루당 1억원 가는 대마를 재배 후 그 자리에서 소각하고 있다. 또한 대마효능물질을 정보로 입수하고도, 검사기관이나 실험기관조차 없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년 생산한 대마를 불태워버리는 모순을 밟고 있다.

대마로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국회에서 방관하고 있는 사이, 현실은 세계 자살 1위로 몰아가고 있다. /중부뉴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