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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다된 나라 아닌가

[2020-05-29 오후 4:11:28]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5일 2차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모금하는 것을 봤지만 왜 모금하는지 몰랐다”며 “30년 동안 재주는 곰이 부렸다. 그 돈을 다 빼먹었다고”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의연 기금 관련 의혹 당사자인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사람이 아니다”라며 “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전 세계 사람을 배신하고 속였다”고 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좀 더 지켜보자’교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0%가 '윤미향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하기야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사건도 뒤집겠다는 민주당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는 당연한 것일 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는 총 18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봉사 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재판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도 조국 부인 정경심은 지난 10일에 구속만기란 이름으로 풀려났다.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동생 조권 씨도 3일 뒤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지난 2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자들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현직 공무원신분인데도 민주당의 공천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전대미문의 일탈사건도 벌어졌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권력정치의 사법농단이 것이다.

경제는 빛으로 꾸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다. 1,2차 추경으로 나라 빚을 24조원이나 끌어다 쓰더니 이제 3차 추경으로 다시 40조원 빚을 내려고 한다.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가지난해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그렇게 세금을 퍼부었는데도 실질성장률은 2.0%에 턱걸이해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중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다.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투입 부분이라니 세금 주도 성장이나 다름없다. 

안보는 더욱 막장판국이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 5·24 제재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사실상의 '5·24 조치 해제'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46용사들에 대한 모독이란 비난이 쏟아진다. 심지어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은 적화통일노선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데 우리는 오로지 김정은의 처분만 바라보며 주적도 간첩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3주 연속 '잘하고 있다'가 65%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22~25%다. 더욱 희한한 현상은 한국갤럽이 5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0%가 '좋아질 것', 54%는 '나빠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국민의 이중성이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문재인 민주당에 180석의 공룡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제 누구를 탓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내로남불 정치는 끝도 한도 없어 일일이 열거가 어려울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의 열혈 지지층인 3040세대들아! 너희 할아버지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았고 이를 잘 관리해온 전 정권의 알토란 살림을 마치 저들의 사유재산인양 마구 헐어 쓰는 망국의 포퓰리즘이 너희와 자식들이 갚아야할 빚인 줄을 아직도 모르나? 친북 맹종으로 안보가 위태롭고, 집안살림살이가 피폐되고, 일자리가 없어 놀아야하고, 저들은 범법은 불구속과 무죄가 다반사인 법치파괴수준인데도 눈감도 환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국민의 다수가 ‘대깨문(대X리가 깨져도 뮨재인)’ 현상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소용 있으라. 자유와 인권과 민생이 사라진 ‘암흑의 장막’ 북한 꼴이 됐을 때는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인데 어쩌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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