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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윤석열 ‘민주·법치·인권’ 말할 자격 있나

[2020-08-08 오후 12:21:23]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상은 지난 4일 조선일보의 「검찰총장 "민주 허울 쓴 독재 배격" 검사들이 답하라」는 제하의 사설 전문이다. 윤 총장의 발언을 되새김질할수록 황당하다. 첫째, 공직자 정치중립의 위반이고, 두 번째는 ‘독재 전체주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어를 쏙 뺐다. 조선일보가 ‘현 정권’으로 지목했다. 치고 빠지는 비열한 정치모리배수법의 정치검사 민낯이다.

사설은 본론에서 문재인의 반헌법·초법치의 불법사례를 낱낱이 들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희대의 파렴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수사 검찰팀 인사 학살, 헌법 근거 없는 공수처 만들기,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사찰, 여당 단독 법안처리, 인사청문회 유명무실화를 비롯해 “정권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은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당 자치단체장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면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발부했다”는 등 문재인의 범법죄상을 열거하면서 윤석열을 측면 지원했다. 이 지점에서 왜 멀쩡하던 나라가 망국의 벼랑 끝에 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슬려 올라가보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 불을 지핀 언론사가 조선일보다. 박근혜 청와대에 도덕적 치명타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갓집 땅에 대한 권력형 매도 보도였다. 2016년 7월18일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등 3건의 기사다. 아마 한 달 이상 연재하며 맹타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고 5년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8일 1·2면을 통해 “지난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을 냈다. 하지만 오보가 판명되었을 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다. 이럼에도 자성은커녕 박근혜 대통령을 처절히 짓밟았던 정치검사 윤석열 띄우기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진실과는 상관없이 마구 휘두르는 칼잡이 솜씨가 조선·윤석열이 동일하다. 

지금 검언(검찰 언론)유착시비가 한창이지만 그 원조가 윤석열·한동훈이 벌린 검언유착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3명의 국정원장 등 100여명의 박근혜 인사들이 줄줄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과정과 재판정 출석 때마다 윤·한 커플은 언론 브리핑을 주도했고 언론은 이를 생중계했다. 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여론광장에 의한 중형범법자로 낙인찍혔고 실제 결과로 연결됐다. 심지어 영장실질심사의 법정에 나가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피의자인 신분임에도 수갑과 포승줄로 꽁꽁 묶어 개 끌고 가듯 했던 윤석열 검찰의 인격살인은 영장기각에도 자살로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윤석열과 조선일보가 합창하는 민주주의이고 법치이며 인권인가?

윤석열은 적폐청산하명의 충견 보은으로 전대미문의 용수철 파격인사 주인공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여섯 단계 껑충, 검찰총수는 2년 만에, 그러나 사양 한마디 없이 장기집권의 용병을 자처했다. 그런 그가 왜 반기를 들었을까? 그에게 검사는 정치의 징검다리였다. 가면을 벗을 절호의 기회가 조국 사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멋진 검사상(象)을 각인시키면서 대선주자선호도 3위에 오르는 대망을 성취했다. 이제 정치선언만 남았다. 하지만 총장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쇠고랑이 기다리고 있다.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 ‘피의사실공포죄’의 피의자다. 피의사실공포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서 부당한 인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엄한 처벌의 죄목이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등에 가해졌던 언론플레이다.  

촛불혁명대열에 열렬히 동참했던 조선일보, 불법탄핵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나 몰라’ 조선일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관련기사에는 하나같이 수갑과 포승줄에 동맨 상반신의 어두운 얼굴을 자료사진으로 올리면서 인격살인을 계속하는 조선일보. 이래서 윤석열이 자작했던 ‘박근혜 최서원 경제공동체’가 ‘조선일보 윤석열 운명공동체’로 되받은 꼴이 됐다. 100년 1등 언론사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에 마주친 대한민국이다.

이렇듯 조선일보는 언론본연의 정론직필을 벗어나면서 정치시류에 휩싸인 결과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폐위기다. 제1야당은 존재가치를 잃어버렸고 대한민국을 떠받혀왔던 보수우파는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은 삼권장악으로 장기집권기반을 굳힌 상태다. 밀리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결집을 다졌고 광란의 칼춤을 과속시키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정권심판에 팔을 걷어붙여도 헛수고인 이유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극약처방 뿐이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음모 전말을 이실직고하고 탄핵무효를 외치면 된다. 탄핵의 원죄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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