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헌재 강일원·이정미 혼쭐, 월간조선은 반성문
 
 [2017-02-23 오후 12:34:00]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은 국회 측 수석대리인인가?”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특정재판관의 퇴임일자에 선고 맞춰서야
“국회는 엉터리 졸속 탄핵소추 해놓고 반성이 없다‘
월간조선 배진영 “언론보도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끔찍한 상황이…”

2017년 2월 22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수 있을까? 이날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원일 주심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의 간 큰 비난이 그 하나다.

여기에다 쓰레기언론으로 지탄받고 있는 조선일조 자매지인 월간조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란 제목의 언론비판서가 나왔다. 하나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의 날이기에 ‘역사’ 운운하는 것이다.

▲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심리에서 변론하는 김평우 변호사(원내) 자료

이날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의 불공정한 심문을 문제 삼으면서 ‘강일원 재판관은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냐는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나온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변호사님, 말씀이 좀 지나치신거 같다. 조금 언행을 조심해주기 바란다. 수석대변인이란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 속으로 오해하셔도라고 반발했지만 뼈아팠을 것이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세력 균형의 중추이기 때문에 어느 쪽 한 편을 들면 안 된다면서 지금 문제는 탄핵소추장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일원이 국회소추장이 산만한데 형사 공소장과 비슷하다. 안되겠다. 헌법재판 못하니 이렇게 고쳐라”고 말하면서 “4가지 헌법위반 정리해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구인 측 권성동에 요구를 하신건지 권유를 하신건지 코치를 하신건지 전 모른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따라 권성동 소추위장이 2월10일에 이 말씀 그대로 고쳤다”고 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수석대리인’ 발언이다.

김 변호사의 이날 발언의 요체는 헌재가 청구인 측 법률구성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면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끝난다는데 있다. 그는 또 국회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다. 우리가 이번에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 것이다. 법을 안지켜요. 이렇게 엉터리 졸속 탄핵 소추를 해놓고. 반성이 없다”고 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랬다. “이 밖에도 탄핵소추 의결은 권성동 의원 오셨나요? 오, 잘 됐네요. 묻고 싶었는데. 탄핵 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다. 제가 소추장 구하려고 애 많이 썼다. 어느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못 봤대요.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피청구인한테도 물론 없었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뭘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고 소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 탄압입니다. 나머지 37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권성동 의원이 반드시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현주소란 것이다.

김 변호는 여기에 끝이지 않고 이정미 권한대행까지 정조준했다. “이정미 재판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사적 국제적 심판 사안인데 이정미라는 특정재판관의 퇴임일자인 3월13일 선고에 맞춰서 증거조사 변론절차 과속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행의 약점을 송곳으로 찔렸다. 전근대적 권위만 내세우며 일방 통행식 재판을 진행한 헌재로서는 김 변호사의 직설타로 인해 혼쭐이 난 것이다.

재판관들의 심기를 살피고 이에 거슬리지 않게 말조심하면서 불편불만도 꾹꾹 억누르고 미사여구만 구사하는 것이 피고인(피청구인) 변호사들의 관행적이고 전형적인 자세였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비겁하고 굴욕적인 재판심리(일반 형사사건 포함) 관행의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었다. 어쩌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의 소신을 마음껏 펼쳤다. 그 동력은 역시 해박한 헌법과 법률의 지식이었다. 헌재에게 너무도 엄청나게 큰 숙제를 안겨준 날이었다. 헌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22일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이 정규재TV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언론사들의 과장.허위.왜곡 보도 25개 사례를 월간조선에 게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정규재TV화면 캡처>  

헌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불거진 이날 조선미디어그룹의 월간조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발단이자 핵심 사안이었던 언론사들의 허위·과장·왜곡 보도의 실례 25가지를 무려 40페이지를 할애하며 밝혔다.

이를 기획 취재한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은 이날 정규재TV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정규재 주필의 왜냐는 질문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별이별 흉측하고 망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서 그 증거물로 언론보도를 그대로 증거로 붙였다”고 했다.

배 차장은 그래서, 사실관계가 미흡하더라도 일단 내보내놓고 보는 기자들의 습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기사에 의한 재판이 되고 그로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큰일이다 싶어 심층 취재했다는 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언론인으로 반성하는 마음이었다고도 했다.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최순실 사태 25개 사례로 본 허위·과장·왜곡보도」로 파격적이다. 부제 「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 어디까지 진실인가?」에서 아래와 같은 소제목을 달았다.
⊙ YTN,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합성한 사진 보고 “트럼프,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중앙일보》, 위키리크스 인용하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이라고 말한 것을 미국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보도
⊙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설 돌았지만, 최순실에게는 아들 없어
⊙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 지불했다는 보도 나왔지만,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산했다고 확인

허위의 어둠은 잠깐일 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승리한다고 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다. 어떤 권력도 음모도 역사의 필연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 필연의 단초가 김평우 변호사의 강단이었고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의 언론인 양심이었다. 필자가 ‘헌재의 탄핵기각은 100%’라는 논거의 일부이기도 하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