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형(刑)집행정지
 
 [2019-09-12 오전 12:20:34]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일반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사실상 형집행정지다. 더 나아가 사면복권의 전 단계 수순이다. 따라서 불과 이틀 전에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바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난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위원회의 모습. 황교안 국무총리(좌)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우)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를 맡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입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판단이 이처럼 판이하다는 것은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동안의 윤석열 검찰이 박 대통령에 가했던 반법치와 비도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했다는 평가도 무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 중 한곳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태극기집회에 화답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분열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란 부정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을 갈라놓으려는 정치공학의 술수라는 것이다.

어떻든 매주 토요일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외쳐오던 여러 갈래의 탄핵무효 태극기집회 측으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특히 정당으로는 유일한 우리공화당으로서는 당세확장에 큰 힘을 받게 됐다. 묵시적으로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 구속정지와 형집행정지신청을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당혹스럽게 됐다.

뇌물 없는 뇌물죄로 사실상 종신형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분간은 제한적이지만 사면복권수순이란 전망이어서 엄청난 시련은 끝나고 부활의 길이 트였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초인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결혼했다는 애국민복 대통령, 부국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흉탄에 가시고 보내야만 했던 비극의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맘속엔 어떻게 새겨져야 옳나?

박 대통령이 반(反)법치적인 살인재판을 거부하면서 남긴 말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진다”, 그렇다. 5G 시대의 현대사는 머지않아 박정희가(家)에 대해 고개 숙여 존경하고 흠모하며 칭송할 것이다. <정학길 주필>